▲강화중학교 특수교사 신명철(우석대 36기)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약 0.8프로 라는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역대 정권 흔히 보수라고 불리우는 정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들이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에 관한 통계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가 후퇴되지는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걱정을 해보면서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 ․ 교육기회를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일부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에게 확대 지급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아동)수당도 소득하위 70%까지 모두 지급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아닌 장애인과 장애인끼리 장애의 무게에 따라 서로 차별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최소한의 경제력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한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중증 장애인 일자리 또한 확대하여 장애가 직장을 구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최소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이동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통수단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동 수단뿐만 아니라 주거부문에서도 공공주택 맞춤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인 지원 공동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임을 장애인 스스로 느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장애유형 중 가장 소외된 발달 및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여 실시했으면 한다.

현재 장애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발달장애인이 24시간 국가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역대 보수정권은 장애인복지에서 만큼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실제로 장애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보수정권은 많은 장애인 단체와 관계자들에게 질타와 공격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되풀이 되지 않고 어떤한 보수정권보다 나은 복지를 실행하여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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