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김강수(34기/수원대) 세무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제안 중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한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개최,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 분야별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을 결정했다.

감강수 세무사는 국민제안분야로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가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라는 제안을 했고, 금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안을 채택하여 지난 6월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강수 세무사는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되어 취득 중과세를 부과받거나 다른 집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답답한 마음에 이러한 문제점을 꼭 해결하고 싶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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